3.3% 계약서를 썼는데 직원이라고요? 사장이 먼저 볼 근로자성 7가지
강사, 디자이너, 영업담당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3.3%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연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는 계약서 제목부터 확인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는지보다 실제 업무방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출근시간, 장소, 업무지시, 휴가 승인, 대체인력, 장비와 비용 부담을 모아 노무 전문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한 항목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단독 판단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계약서에는 자율수행이라고 적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팀장 승인을 받았다면 문서와 현실이 다릅니다. 반대로 결과물과 납기만 정하고 수행방법을 맡겼다면 그 자료를 남깁니다.
대표 지시를 메신저와 이메일에서 확인하고, 계약 조항별로 실제 운영과 같은지 표시합니다.
- 출퇴근 지정
- 업무방법 지시
- 보고·승인
- 휴가·결근 통제
2.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봅니다
고객 일정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것과 회사가 상시적으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구분해 봅니다. 사무실 좌석, 사내 계정, 근태시스템 사용도 전체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택근무라고 독립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온다고 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제의 정도를 봅니다.
- 고정 근무시간
- 근무장소
- 근태기록
- 회의 참석 의무
3. 업무상 손익과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독립사업자는 자기 장비와 비용을 부담하고 일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장비·계정·교통비를 모두 제공하고 매월 고정액을 지급한다면 다른 요소와 함께 살펴봅니다.
성과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 보수 구조와 사업상 위험을 같이 봅니다.
- 장비 소유
- 비용 부담
- 고정급 여부
- 손실 위험
4.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었는지 봅니다
계약자가 자유롭게 보조자나 대체인력을 써 결과물을 낼 수 있었는지, 반드시 본인이 회사 조직 안에서 일해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대체권이 없었다면 계약서에 가능하다고만 쓴 문구의 무게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가능
- 재위탁 제한
- 개인 전속성
- 다른 거래처 업무
5. 분쟁이 생기기 전에 운영방식을 고칩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람을 계속 3.3%로 처리하면서 계약서 문구만 강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로 직원처럼 운영한다면 근로계약·보험·급여체계를 검토하고, 독립 외주라면 지시 방식과 검수 기준을 결과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일한 기간은 새 계약서를 썼다고 사라지지 않으므로 과거 자료도 전문가에게 보여줍니다.
- 현재 관계 진단
- 과거 기간 자료
- 계약과 운영 일치
- 세무·노무 동시 검토
6. 대표가 오늘 한 장에 남길 결론
근로자성 판단 관련 업무는 대표가 직접 결론을 내리기보다 확인된 사실, 아직 모르는 내용, 자료를 가진 사람과 다음 확인일을 한 장에 적어두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기 수월합니다.
직원이나 거래처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도 “관련 자료 전부”라고 하기보다 계약, 금액, 날짜, 승인자처럼 이번 판단에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문가 답변을 받으면 적용 여부뿐 아니라 제외 사유와 다음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의 기준도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대표만 알고 끝내기보다 회계·영업·운영 담당자가 다음 거래에서 같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위치와 최종 결정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합니다.
- 확인된 사실과 기준일
- 아직 받지 못한 원본자료
- 판단을 확인할 기관·전문가
- 확인 전에는 실행하지 않을 일
- 담당자와 다음 점검일
3.3%를 원천징수했고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근로기준법 문제는 없다고 단정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검토하고, 근로계약·4대보험·퇴직금 등 보완이 필요한 기간을 알려주세요.”
7.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확인 창구
본인이 프리랜서에 동의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당사자의 명칭과 동의도 자료지만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포함한 전체 사실관계를 봅니다.
재택근무자는 프리랜서인가요?
근무장소 하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휘·감독, 시간구속, 보수와 사업위험을 함께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은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회사 조직에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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